■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정치권에서는 승복 여부를 둘러싸고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어서 오세요.
일단 헌재 재판관들 오늘도 평의를 열고 결정문 마지막으로 다듬을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민감하게 보고 있을까요?
[장예찬]
일단 많은 언론 보도를 보면 탄핵에 대한 법적 결정 자체는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8:0 전원일치의 가능성은 조금 낮다고 정치권에서 전망하는 만큼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을 어느 정도 배려할지 그리고 실제로 인용이나 기각이라는 법정 의견이 정해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의 미세한 문구 차이 등에 있어서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이르게 평결, 즉 법정 인용이나 기각 여부를 결정한 것도 과반수 내지는 6인 또는 6인 이하의 의견은 모아졌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그만큼 조율할 것들이 많고 최소한 2~3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찍 정한 것이 아닌가.
즉 저희가 전망하기에는 보수 진영에서 바라봤을 때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당일 아침이나 전날 늦은 오후에 평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흘 전에 한 거잖아요. 그게 의견일치가 잘 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의견대립이 심하기 때문에 평결을 하고 세부적인 문구 조정을 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서 사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관측을 해 볼 수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구체적인 문구라든가 별개의견을 어느 분량으로 담을 것인가 등등에 대한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조금씩은 남아있는 것 아닌가 하고 관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견이 남아 있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박성민]
저는 이견은 많이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미 4월 4일로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일각에서 전망했었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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